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4가구) 건물(지상 6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의 지분(100분의 1)을 소유한 자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2~4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근생→주택 18가구, 413.46㎡), 5~6층 부분의 무단 대수선(주택 4가구→12가구)을 이유로 2022. 6. 10. 시정명령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19.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2층 38.82㎡, 4층 56.04㎡)가 시정된 것을 확인하여 2022. 12. 28.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3. 1. 1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3,175,8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23. 1. 13.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