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도 ○○시 ○○○구 ○○동 000-000번지 토지에 대하여 2012. 3. 27.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없이 위 토지 지상에 조립식패널조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자 2017. 8. 8., 2018. 9. 5., 2020. 12. 9. 세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각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2023. 3. 3.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334,4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23. 3. 3.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