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2. 9.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7. 2. 27.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8. 7. 12., 2021. 1. 22.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해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22. 11. 15.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19.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9,002,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22.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