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399-32 도로명 주소 : ○○시 ○○구 ○○○로 107-2 소재 상호명을 '○○사'로 하여 애견간식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22. 5. 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을 득하고 2024. 8. 9. 공장등록(제조시설면적 64㎡, 부대시설면적 279.45㎡)을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2024. 11.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공장 1층 제조업소와 창고의 건축물표시를 1층 일반음식점 및 제조업소로 변경하는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법률에 대한 부서협의 및 보완요구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장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변경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장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이 복합된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며, 동 사업장 내에서는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라고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장이 아닌 건축물과 부지를 제척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건축물 표시변경 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24. 11. 18.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표시변경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건축물 표시변경을 허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