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주택대상자 적격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소유하였던 경기도 남양주시(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A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2022년 1월경 피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30.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이주자주택대상자 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