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무효확인청구

피청구인은 2023. 3. OO시 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23. 4. 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고 2023. 4. 25.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위에 있었던 자로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이 2023.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