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ㅇ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와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이용형태, 구조, 기능,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ㅇ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목적 등이 학원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인가·등록 등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