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연접사업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서 5년 내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각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