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면제기간에 개발행위 허가받고, 부과기간에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04.1.1∼'05.12.31)에 건축물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05.12.30)를 받고 부담금 부과기간에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 등을 하여 준공('14.6.20)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인지 여부
회답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수도권: '04.1.1∼'05.12.31, 지방: '02.1.1∼'05.12.31) 기간에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그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이 있더라도 최초 인가 받은 개발행위 허가가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은 한시면제 기간에 개발행위허가('05.12.30)를 받은 면적에 한하여 면제가 되나, 면적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