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교량이 높아서 주변지역의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위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취득하는 것이며, 일조권 피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높은 교량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과 협의처리할 사항이라고 보며,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경부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