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제제도

ㅇ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ㅇ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토지보상법 제20조) ㅇ 사업인정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선행절차이므로 해당 사업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에 대한 판단 필요 ㅇ 사업인정은 국가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재량행위로서 신청자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학설상 다수설이고, 대법원도 사업인정을 재량행위로 판시(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