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이 감량 미조치 후 운행하다 적발 시 처벌

2003-03-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과적운행으로 운행제한차량에 적발되어 감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다른 도로관리청에서 적발되었을 경우에 고발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ㅇ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ㅇ 만약,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다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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