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의 하천수를 사용할 때도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받나요?
2011-08-29
금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지방하천의 하천수를 사용할 때도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받나요?
회답
하천법 개정(2008.4.시행)에 따라 지방하천에서의 하천수사용도 국가하천과 같이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단, 소하천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