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시 수수료
2013-12-20
영산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회답
기존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경우 수입인지로 납부하던 하천수사용허가 수수료는 2016년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2016년 7월 20일부로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