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전용상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 적용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용수 등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한편, 수도법에 의한 전용상수도는 주민공동의 음용을 위한 공동시설이고, 먹는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에 관하여 수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먹는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대상이 아님. ○ 따라서,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하여는 지하수법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전용상수도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