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2007-11-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공공측량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공측량 관계법령으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규정으로는 측량의 규격 통일화 및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공공측량 작업규정"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항공사진 측량 작업규정", "영상지도 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항공레이저 측량 작업규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등이 있습니다. 동 규정들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ngii.go.kr)-[자료마당]-[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검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김도영 주무관(031-210-2777)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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