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열차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먼저 항공안전법상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와 유관기관 승인을 받은 합법 드론 비행과 촬영을 전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기 민원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서 가능합니다. 2. 철도역과 선로 주변에는 열차 운행을 위해 철주 및 고압선 등이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도시설 또는 열차가 드론과 충돌, 파손되어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철도안전법 제48조 제1호 위반이며, 이는 철도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고의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이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또한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3. 철도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 등 중대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저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는 항시 철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드론 비행 및 촬영시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음을 염두해 두시고 안전한 비행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