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에 돌을 던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08-06-18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차량에 돌을 던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먼저 철도차량에 돌을 던지게 되면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케 하고 열차 내에 여행중인 여객들에게 큰 부상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철도차량에 돌을 던지면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철도차량운해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아울러 여행중인 손님들에게 부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도차량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