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차를 탔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08-05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요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가 많은데요,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에 불응하면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위반으로 열차 밖으로 퇴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3, 제83조 제4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