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아닌 산하기관입니다.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용어는 예전 「정부산하기관 관리법」 (2007년 폐지)에 의해 부르던 것을 지금은 '00부 산하 공공기관' 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건설교통부의 외청이었던 철도청이 철도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로 분리되면서 발족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었다가 지금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종류와 관련하여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기관소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19475/DTL.jsp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