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무엇인가요?
2020-11-3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질의요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무엇인가요?
회답
광역교통시설(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시설 등)의 건설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 건설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 등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난 완화, 개발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 건설, 광역도로 성격의 지방도 등 건설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