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시 설치비용 산정기준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설치 비용에 대해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 산정해야 되는지요?
회답
주차장설치비용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설치비용 산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