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축물 건축 시 협의 후 일반인으로 건축주 변경시 건축허가 여부

건축 협의를 한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협의한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관계나 관계 법령에 의한 사업주체의 변경 요건 등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이 추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