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제사업 요건
2017-09-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사업인정의제사업 요건
회답
법령상 전제, 시행자 의사와 능력, 입법목적 부합성, 공익 우월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수용 필요성, 공익 지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