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상 수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온 재결신청에 대한 처리
2018-12-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개별법 상 수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온 재결신청에 대한 처리
회답
ㅇ수용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재결신청 불가하므로 위원회는 "각하"재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