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7-06-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2953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4. 1. 22. ○○시 ○○․△△지구에 대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로 결정하였으나 1996. 4. 18. 위 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4. 18. ○○시 ○○․△△지구에 대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