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22. 8. 22. 피청구인에게 OO시 OO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19. 이 사건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22.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