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 ◯. 26.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외 13필지(자연녹지, 전․답․임야․제방, 9,276㎡,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운수시설(공항시설 : 경량비행기 이착륙장, 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20◯◯. ◯. 27. 청구인에게 위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8. 2. 2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전용협의요청, 산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각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