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시기에 대한 질의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흙막이 공사중 지하구조물 기둥 구조를 변경(철근콘크리트 →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하여 시공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르면 기둥을 세 개 이상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에 일괄신고가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건축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