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와 미등록자가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의 처분사항은 무엇인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점용료의 부과 및 납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대여료, 품질시험 수수료 등의 납입고지서를 인터넷 뱅킹 등 전자납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전에 협의취득하여 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일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토지보상법 제2조제5항의 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유지에 국유재산사용허가 등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 보상대상 여부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비 수령권자는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하천보상을 해주었는데 3필지중 2필지는 보상을 받았으나 1필지는 하천에 편입된 후(1967년) 1972년부터 1986년까지의 대전광역시가 공공사업자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도로공사로 인해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면적이 협소하여 종전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남은 토지도 수용할 수 있나요?

토지보상법에 토지소유자와 30일 이상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 일시, 장소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자료로 남기게 되어있던데 이러한 토지보상에 관련된 협의란 제가 생각하기론 서로 간에 이익을 위해 어떤 일에 대해 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액의 조정...

작물 실제소득을 인정 받으려면 어떠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도로점용허가 구간 도로유지관리 책임 주체 문의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도 주행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 문의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력증을 꼭 반납해야 하나요?

4차로 이상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호남권(전라남,북도)에 위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현황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대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