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국비로 재정지원이 되나요?

투자선도지구 공모시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지역개발 실시계획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위반되게 건축물대장을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린벨트내 막다른 현황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사찰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