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란?

하천구역 안에 개인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질문

저는 국토교통부 발주 공사관계자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공무수행사인)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적용 된다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수수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일반사인이나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 상의 가액기준을 초과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기준은 3만원, 선물의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사용가능한 5만원권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기록물 폐기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기록물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유한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여부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시 서면신청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토지 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기준

도로(국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상 여부

대형 중량물 허가 기준이 있습니까?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에게 부지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점용료 또한 임차인이 전액 납부를 하고 있을 경우 피허가자가 아닌 실제 납부자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귀 청에서 발급한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에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어 있던데 어떤근거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