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관리 계획의 수립은 몇 년 단위로 하며, 계획안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 있나요?

국도 상의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유치원 등)은 누가 지정하는 건가요?

집을 재건축(리모델링) 하면서 대문을 다른 방향으로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로 내려고 하는 문앞에 통신전주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를 조금만 옮기면 될거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주택법에 근거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의제 받을 경우에도 하천점용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요?

재난관리 매뉴얼의 종류 및 작성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국도건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낙동강권역 친수지구 지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감정평가의뢰를 할 수 있는지

국유지에 국유재산사용허가 등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 보상대상 여부

국도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로구역을 이용하여 주차장 부지로 직접 진출입을 하고싶은데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가능한가요?

국도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로구역을 이용하여 직접 주차장으로 진출입 하고 싶은데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에게 부지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점용료 또한 임차인이 전액 납부를 하고 있을 경우 피허가자가 아닌 실제 납부자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한지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지요?

특정공법 심의 시 후보공법 선정과 관련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국토관리사무소에 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본인은 트레일러 차체의 하나의 축에 4개의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이럴 경우 1개의 축에 달려있는 모든 바퀴를 측정하는 가요?

운행제한 기준(과적)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도로점용허가 기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누구든지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