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구역으로 부터 접도구역 설정시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도로터널 방재시설 분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 후 토지세목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고시의 효력이 있나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유연분묘에 대하여 연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장하지 않는 경우 강제조치방법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서상의 재결금을 수령하고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에 포함하는 사항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최소면적기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보상금으로 공공용지협의취득 계약체결 및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후 보상금에 불만이 생겨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재평가가 가능한지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사항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시 제출서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촉진지구 내 토지 수용을 위한 요건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농작물에 대한 실제 소득 보상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