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을 자치 관리할 경우 운영비용을 관리비로 전 세대에 부과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간대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를 동별 대표자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공동주택 건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영업배상 및 사고배상 보험의 가입 여부는 입주자등 개인의 선택사항이라 생각되는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에 반하여(선택 없이) 일방적으로 상기 보험들에 임의로 가입키로 의결할 수 있는지??

허가 받은 계획보다 부지의 높이를 1m 더 성토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토지형질변경없이 기존 사업부지 확장을 위하여 인접한 임야.전.답 등을 사업부지에 편입하여 지목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는?

인천 청라지구 서울지하철 연장 계획은?

양주신도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계획은?

행복주택이 개발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행복주택의 젊은 계층이 입주자격 중 나이 제한은 없는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서울 가좌지구 위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서울 공릉지구 위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관련 기관의 사업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서울 오류동지구 위치와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의 도심 내 공급은 인근지역 슬럼화 등 지역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하천점용허가내용중 하천시설의 점용에서 하천시설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