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상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청에서 신속히 낙하물을 수거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차량 수리비를 보상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일 현재 당해 지역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가 입찰 투찰 후 입찰마감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단지 등기부등본만 변경하고 모든 업무 및 사업자등록증 등이 (면허증, 면허수첩 등) 당해지역에 그대로 있을 경우 투찰된 입찰은 무효가...

서울에서 울릉도를 방문하려면 포항 또는 묵호로 가서 배타고 가야하는데, 울릉도에도 공항이 있으면 비행기타고 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 있나요?

제주도를 여행하려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특히 주말이나 휴가철 등의 경우 항공권 구입이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주공항 확장 또는 제주도 신공항 건설 계획이 있나요?

인천공항을 또 확장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건가요?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시 감경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협회 등에서 비행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관리청(지자체)이 고속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 홍보물 설치가 가능한지?

관리규약으로 선거구를 정할 때, A동의 일부 세대와 B동의 일부세대를 한 선거구로 정할 수 있는지?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내용에 대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1~2층)에서 승강기 유지비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는 해석으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승강기 유지비를 1~2층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인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한 경우, 해당 회의를 회의회차(00차 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참석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동별 대표자 선거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선거당일 본인의 투표를 마쳤음에도 투표소에서 머물며 선거인에게 인사 등을 하였는데 관련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동별 대표자 선거 후 개표 직전에 후보 사퇴를 한 경우, 다음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당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함에 있어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한다고 게시하였는데, 공개추첨은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추천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게시한 내용에 따라 공개추첨을 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소송에 필요한 양도채권 위임 등 필요한 동의를 500세대 중 200세대만 동의를 받은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동별 대표자 정원은 18명이고, 현재 11명이 남아 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주택법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후 폭행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당해 아파트는 분양·임대 혼합단지이고 한국전력에서 매월 검침수당으로 42만원을 지급 받으며 이를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관련 검침수당을 분양세대에서 기여한 잡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대세대에서 기여한 잡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해 아파트는(450세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입주자등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