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되어야만 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도 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와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장이 될 경우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제4항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04.12.31까지 종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05.1.1부터 제3...

2008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고 2013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방식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시행이 가능한 지 여부

총회？이사회 및 대의원회와 관련된 ① 참석자 명단？서면결의서 제출자 명단, ② 속기록？녹음？영상자료, ③ 총회 성원보고서, ④ 정비사업 업체선정 업무계약서 및 선정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81조제1항에 따른 정...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지원 예정입니다. 토지에 타(당)행 선순위 설정이 있습니다.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한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의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도 포함되는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개인 경우 대의원회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는지?

2010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의 일부를 확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일부 확대되는 부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적용을 받는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얻어 조합원이 된 경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한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

단독주택 증축 후 면적이 85㎡ 초과할 경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지원 가능한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인지?

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 지역 중 읍,면 지역은 전부 제외 되나요?

일부 대의원 궐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안건을 의결한 경우 의결의 효력이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조합해산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과 철회하는 경우 동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변경에 대하여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과 관련하여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한 참석 조합원인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조합원도 포함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