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4조제3항 제9의2호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층수와 높이 변경이 있을 경우 경미한 변경여부 및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수시로 변경 가능한 지?

시,도지사에게 상정하는 기본계획안은 공람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와 공람공고 한 내용 중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의 재량으로 시,도지사에게 공람공고 없이 상정이 가능한지?

일단의 정비구역 안에 수개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라 함은 각각의 단지를 말하는 지, 아니면 정비구역 전체를 말하는 지 여부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과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 제외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고시하여야 하는지? 나.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을 얻지 아니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축소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여부? 다.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축소 조정...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도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및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집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설정되지 않아 집합건축물 소유권과 부속토지의 공유지분 소유권이 별건으로 매매되어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토지만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

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상의‘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하는 경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나. “가”의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면,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 교체를 주민총회에서 할 수 있는 지?

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선고”란 정확히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및 선고의 의미가 확정...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감사의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은?

추진위원회 위원을 변경(보궐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2009.8.7 이전에 받은 종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부위원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되어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및 현 위원장과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소집권한이 있는 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가 많고 면적이 적은 고밀도 지역과 토지등소유자가 적고 면적이 넓은 저밀도 지역이 혼재해 있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수를 안배 하도록 조치 할 수 있는 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자연경관지구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을 건립하여야 하는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지?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있어 감사의 재적, 출석위원의 수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