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른 건축계획 등의 변경이 전혀 없고 단순히 임대주택 세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 **군이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를 ‘99년1월 평당 **원에 공급하던 미분양 토지를 2004.10월에는 **원, 010.10월에는 **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바 산입법에 따라 적정하게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사업시행자가 선수금 수령을 위하여 선수금 보증서 제출시 실수요자가 일부 참여한 법인사업시행자(산입법제16조제1항제4호)는 선수금 보증서 제출 면제 가능한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개정(‘07.4.6.시행(2007.10.7) 이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포함) 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시.도지사가 하는 것인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하여야...

- 『산업입지 통합지침』부칙(2005.12.16)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적용례)에 의한 경과규정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만 적용되는 것인지, 개별공장설립 승인(동 지침상 제34조 내지 제39조)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산업단지외의 구역에 산입법에 따라 유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준공 전 사전분양 계획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계약금 20% 포함 5회 분활 납부 및 계약회지시 계약금 미지급 조건)하여 하여 3회까지 납부하여 왔으나, 경기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기업체가 발생한 바, 산업입지법 시행령...

1. 산업입지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개발계획작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등)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준산업단지 요청서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요...

부양가족이 없는 만30세의 세대주로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을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근로자서민전세자금(버팀목)대출 이용기간중 개인사정으로 다른 주소지로 한달정도 전출한후 재전입하였는데 은행에서는 기한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는?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라도 대출의 만기까지 이용해도 되나요?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전체적인 개발구상은 무엇인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최근 이를 분양전환 받고자 하는데 세대당 국민주택기금이 일부 지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할수 있나요?

현재 주택 소유자로서 본인 소유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받은후 소유권이전하여 다른 주택으로 전세로 이사할 예정인데 무주택예정자로 인정되어 대출신청할수 있습니까?

최근 퇴사(폐업)등으로 인하여 현재 무소득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은? 2.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3. 부부가 모두 특별공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 4. 파견자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5. 주택청약시에는 재직중이었...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산정을 반드시 공사 착수전에 하여야 하는 지, 공사 시공후에도 분양가 산정 가능한 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산입법 시행령)」제42조의3제5항에서 산업단지별로 시.도 조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이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산업시설용지에 한정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