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사 준공후 준공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복주택을 공급하면 주변의 전·월세값 및 집값 등이 하락하지 않나요?

유수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악취 및 침수가 우려 되는데?

철도부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소음 및 진동이 우려 되는데?

행복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외에도 행복주택과 같은 주택이 있나요?

요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턴키 설계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왜 못하는지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출하는 심찰방법 심의시 기술제안 공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공사에서 기술제안입찰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규정이 무엇인가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소속기관 범위와 직급은 어디까지인지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집행기본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를 보면 일괄의경우 집행기본계획서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제출토록 되어있읍니다. 기본설계전 아무때나 제출하면 되나요?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에, 민간건축신고 건도 포함되는지 여부

휴가 군인에 대한 항공요금 할인 문의

국내항공운송사업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절차는 ?

항공기 등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1.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제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2.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실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적인 제재방법은 무엇입니까?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36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