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한 필지 내의 분할되지 않은 토지에 수인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갑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 A, B 토지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각각 인가 등을 받아 2019년도 준공하였으며, A, B 토지와 인접한 C토지에 2020년도에 갑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을 경우, A, B, C토지에 시행한 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1,487㎡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265㎡)와 도로점용허가(60㎡)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도로변 휴게소 설치시 주차장, 광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을 경우에 포장비와 녹지공간 조경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중 기초공사(발파ㆍ굴착)로 인하여 인접피해(인근주택 균열, 지반 침하) 보상비를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체면적 중 20,187㎡는 영구임대아파트, 31,929㎡는 분양아파트를 건설하였을 때 부과대상인 분양아파트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도시계획도로의 기부채납면적의 범위는 전체 기부채납면적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또는 임대아파트와 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개발사업허가를 득한 후 부과 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부과 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어 2018.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인·허가 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7,699㎡)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였고, 산지전용 허가(3,634㎡) 및 개발행위 허가(35,164㎡)가 의제 처리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한 필지의 임야를 일반주거지역과 도시계획도로로 분할하여 일반주거지역은 법인명의로 매입하고 도시계획도로부분은 개인명의로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도로부분을 개인명의로 기부 채납하였다면 그 기부채납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건설기계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주체

배연창과 환기창의 겸용 가능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각 개별법 위반이 있을 때 중복 처분 가능 여부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감경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