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질의요지 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준공조치된 설계용역을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1. 설계VE 시행지침 제6조제4호(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의 구체적 내용 2. 설계VE 시행지침 제8조제1항 제1호(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구체적 내용

○ 질의요지 실시설계중인 공사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나 설계완료 후 공사는 분할발주(건당 공사비 100억원 미만)할 계획인 경우, 실시설계가 설계VE 대상인지 여부

○ 질의내용 대안 비교가 사실상 없고 오랫동안 표준화된 설계가 이루어진 공사(예. 단순한 관로터파기와 보온관 매설공사인 열수송배관공사)의 경우에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VE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질의요지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설계감리 대상 공사의 설계에 있어 1. 설계감리와 설계VE 중 한 가지만 실시해도 되는지 2.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VE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3. 설계VE로 설계감리를 대체할 수 있는지?

국도 상 도로대장이 필요한데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가 가능한가요?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은 어떻게??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등의” 의미는 ??

공동주택에서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새로운 주요시설의 신설(CCTV 신규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업무대행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등)의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및 절차??

소송비용 등을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한지?/

장기수선충당금 및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부과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및 전용부분에도 사용 가능한지?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을 부녀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무슨 근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