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보도의 유효폭이란

비관리청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피허가자가 도로관리청을 대신하여 도로법 제29조에 따른 의제 협의 주체가 가능한지

조경기준에 따른 식재 비율

외벽 마감재료의 범위에 단열재 포함 여부는?

"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ㅇ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하도급 참여제한(23년 10월부터 4개월) 사실이 발생하여,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변경 요구를 하였으나, 공사 준공기한이 2개월도 남지 않아 수급인으로부터 정산계약 후속업체 선정 등의 공백기간 발생에 따라 공정차질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캠핑용 트레일러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배연창과 환기창의 겸용 가능 여부

보일러 배기구와 전열교환기 급·배기구 이격거리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규정하고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용 가능한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적용 기준

기존건물과 연결통로로 연결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 대상 여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AD 내 방화구획 관통 시 방화댐퍼 설치는?

녹지와 보도를 구분하는 녹지경계석이 조경면적으로 산입 가능한지?

외국인 운전자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내부 인테리어공사도(내부 마감재 해체·교체 등)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운송사업자 차량 대폐차 거부 및 운행정지 관련 조치 요청

건축구조기준(KDS 41)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모든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에 대한 대수선 위반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