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건설기계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2010-06-09수입되는 건설기계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신청 방법은?
2010-06-09인터넷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적으로 처벌시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고 과적을 요구ㆍ지시하는 건설회사나 굴삭기 기사의 처벌 요구에 대하여?
2010-06-09과적으로 처벌시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고 과적을 요구ㆍ지시하는 건설회사나 굴삭기 기사의 처벌 요구에 대하여?
화주가 잘못 알려준 중량으로 인한 과적 적발 시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2010-06-09화주가 잘못 알려준 중량으로 인한 과적 적발 시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총중량이 40톤을 초과 한 경우 운행허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0-06-09화물을 적재한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경우의 운행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보상액산정의 기준시기 및 산정의 기준자료
2010-06-07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산정·통보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경우 통보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
2010-06-07보상없이 사유지가 공공의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상금액이 적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보상대상
2010-06-0720년 이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부구성원 탈퇴시 기성인정 및 변경계약 체결여부
2010-06-07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부도로 탈퇴하는 경우 1. 타절기성검사에 따른 기성인정 및 기성인정시점 2. 잔여 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승인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여부 및 변경계약체결시 탈퇴한 구성원의 서명도 필요한지 여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2010-06-07발주처에서 00시설 설치방침 조정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계약분에서 3개시설 공사금액을 일부감액하고 감액분을 신규시설 발주분으로 대체하여 변경할 경우 대체하여 추가되는 공사분에 대하여 적용해야하는 단가는?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0-06-07계약상대자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난후에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천재·지변시 토지의 사용과 손실보상
2010-06-07태풍으로 유실된 도로를 응급복구하기 위한 임시가도를 설치하면서 사유지를 사용한 경우 사용료를 보상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