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유통업무설비의 법규적용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서 관리청(지자체)이 직접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발주할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1.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시행자를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한 ⓑ재단법인 공동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가능하다면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있는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표고, 임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산림법상 보전산지로 관리되는 것(국계법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봄)이 준보전산지로 고시된 경우, 변경절차 없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절차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럴경우 변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에서 인접토지(지목 전)를 편입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및 분양 사기 등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지

도로표지판에 개인이나 단체 기관등에서 사설안내 및 홍보문구를 등재할 수 있느지 문의?

제한차량운행허가는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한가요?

과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중량인가요?

물품대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시 자동차가 일부 손상되었을 때 동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

허가받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나머지 공간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할 경우 주차대수 산정 방법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서 평행주차 1대 설치가능 여부

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연면적 52.48㎡) 설치 시 조례에 따른 주차장 산정 결과(52.48/135) 0.39대로 나올 경우 주차장 확보여부

도로점용과 관련한 급행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터넷 운행허가 웹사이트를 통한 허가신청의 장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운행허가 웹사이트를 통한 즉시허가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나요?

당초에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만료기간이 가까워져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규정이 바뀌어 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도로명판을 국도의 도로표지판에 설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