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 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경력확인서와 같은 제증명 관련 민원은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을 신청한 기관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와 회신없이 묵묵부답일 경우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며, 어떻게 민원제기를 해야하는가요?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도로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을 운송사업위수탁업체는 제외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대형승합차량은 정원도 허가하고 차량제작시 중량도 허가받아 운행한 차량을 이렇게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면 어떤 도로에서 운행하여야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전자민원의 경우 접수시점은 언제이며,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수수료가 1건당 5,000원인데 신청서류 1견에 운행제한차량 1건 이상이 신청될 때 이를 1건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나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_x000D_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현재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재료중 부순골재가 있습니다. 부순골재의 기준중에 이물질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역서또는 도면 어디에도 특허나 신기술 인지 알기가 어려움 설계시에 어디에다 명기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눈에 알수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음

벽체 거푸집 탈형관련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실시할 경우 5MPa 이상 만족시킬 경우 탈형가능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표준시방서 3.5.1.에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표 5.1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해 확인한 경우에 해체할 수...

1.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도로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만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권 취득을 위해 개발자 중 A의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공동개발자인 B,C가 특허를 근거로 공동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부지가 본인의 토지가 아닐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주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5년 이상 휴면자격으로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보수교육은 언제 받아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

ㅇ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취소되기 전의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른 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기술등급을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종전 규정에 의한 학력 경력자 기술등급 인정제도의 한시적 시행 요구

회사의 흡수합병에 따른 건설신기술의 양도 양수는 인정되는지 여부

설계기술분야도 건설신기술로 지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