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식벽체 강재벽체중 AL복합판넬공사는 건설업의 업종중 금속구조물공사업 면허로 사업을 수행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도급업자는 30억미만 공사에 대해 총 공사비중 30%이상을 직접시공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순공사비가 65%이고 간접비가 35%이면, 순공사비 65%를 하도급을 체결해도 무방한지 ? 만약 이게 안된다면 몇 %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건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의 경우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기술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인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사의 경우 토목분야 5명 - 토목중급2인,토목초급...

하도급통보관련입니다. 기계설비공사 중 아래 자재에대한(설치비포함)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경우 하도급통보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역계약 및 자재납품계약은 하도급통보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납품자재 - 건식A/D,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등기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현재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합건설업의 대표이사가 전문건설업을 함께 영위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받아야 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고시 제7조 설계조건 ②항에서 친환경 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고 ③항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한다에서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말뜻은 무슨말인지? ...

행복주택 안산 고잔지구는 어떻게 개발되나요?

행복주택 서울 잠실지구는 어떻게 개발되나요?

행복주택 서울 송파지구는 어떻게 개발되나요?

행복주택의 세대별 규모는?

행복주택을 지방에도 건설하나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5조에 따르면 단지의 평균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할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평균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은 2등급 이상 받고 추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단지내에 여러 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의 평가방법 3가지?

그린홈 고시 중 건축심의부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예정금액이 200억인 하수종말처리장공사(하수관거포함)에서 현재 건설기술자를 배치(현장대리인=토목기술자)하였으나 건축공종(공사예정금액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바, 추가로 건축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에 대한 시공사가 조경공사에 관한 면허가 없을 경우 토목공사와 함께 조경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 지와 만약 직접공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조경공사에 대한 면허가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원청업체도 조경공사관련...

아파트 단지내 도로(주차장 포함)의 보수 및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를 시설물의 보수 보강으로 보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시공이 가능한지요?

원도급사 A건설사로 부터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B건설사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가 원도급사 A건설사 직원으로 입사 하여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받은 동일공사 현장에 원도급사 A건설사 소속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지요?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자가 휴직계를 제출하고 육아휴직으로 1년동안 휴직을 하게되면 건설업체에서는 육아휴직기술자의 공백기간동안을 다른 기술자로 보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자도 기술자로 인정하여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