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A라는 법인에 상법상 대표자로 B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 임원으로만 선임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로서는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때 B가 C라는 타 법인에 기술자로 이중취업이 안되는 것인지를 질...

도급액이 73억이며, 도급공사의 주요공정은 일반토공(차수 및 토류공, 일반구조물, 배수 및 포장공, 전선관설치, 터널라이닝 및 부대시설), 터널굴착공 및 수직구(내부구조물포함), 계측 3개의 공종(전체공사의 70.57%)외 간접공사비 29.43%로 이루어진 공사입...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단순위탁관리 용역에 낙찰되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자격은 구비하였으나 막상 계약후 용역을 수행할려니 수질방지쪽으로 경험이 없어 하도급을 생각 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의 용역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

댐구역 내에서 전국대회의 일부 종목인 조정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정(경기정), 심판정, 모터보트 등의 운행과 경기장 시설(레인부설, 바지선 등) 설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처분청은?

하도급 신고시 하도급 업체 현장대리인 배치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_x000D_ 건산법 제40조1항 및 시행령35조2항 별표5에 따라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를 하려고 하니 _x000D_ 별표5에 명기된 공사예정금액은 _x000D_ 1. 하도급금액을 대비한 도급금액으...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의 처분의뢰가 있어, _x000D_ 2. 처분관청이 해당 건설기술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관할하는 행정청인지, _x000D_ 해당 건설기술자가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②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의하여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

당 현장의 경우, 2007.12.28일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변경 전인 2007년 초 인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여, 기술사가 아닌 인원을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 현재까지 현장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기존 현장대리인의 퇴직에 따라,...

금번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ㅇㅇㅇ가 발주하는 LNG주배관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_x000D_ 공사는 3사 공동도급이며, 우리회사의 지분이 60%로 공동도급대표사가 되며, 공사비 총액은 약 908억원(부가세포함)입니다. _x000D_ 공사 착공을 위하여 관계법에 의...

저는 개인사업자를 발급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직원을 써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저녁시간에 잠깐 음식점 관리하는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건설기술자로 건설회사에 취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건...

1.개요 -학 력 : 공업전문대학 토목공학과 졸업:1994.02.05일 -토목공사 현장 근무시작 : 1994.05.01일 -토목기사 자격증 취득일 : 2000.07.31일 -현재까지 건설현장(전문분야:토목분야) 근무중임 2.질의 -300억이상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 질의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2항의 내용 중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_x000D_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 _x000D_ 야 한다." 에서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

안녕하십니까. 전문건설업체에 기술자로 등록된 A가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건설공사의 공사중지기간중의 현장대리인 배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_x000D_ 공사중지기간동안에 해당 현장의 현장대리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할수 있는지 그리고 건설공사대장(키스콘)에 등록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시1 건설기술자 겸 업체대표: 홍길동-법인건설업체(00건설(주))대표자, 국민연금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의무가입 홍길동씨가 A건설(주)란 법인건설업체 사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국민연금 등이 이중으로 가입되는 경우 별지제 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로의 입...

건설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

질의내용은 현장대리인 공사금액 변동에 따른 변경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_x000D_ _x000D_ 1. 당초 총공사비 70억 현장대리인 기사 및 특급기술자 배치. _x000D_ _x000D_ 2. 1차, 2차, 3차기성 완료공사비 50억 완료됨. _x000...

현장대리인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자가 한 현장에서 겸직을 할수 있는지요? _x000D_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골재생산을 위한 반입 또는 반출 관련사항 변경시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복구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골재채취 허가권자가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