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폐도부지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Q)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는 도로의 기준

Q) 민간사업자가 신설되는 골프장의 진출입를 국도의 우측으로만 진출입하지 않고 좌회전차로를 설치하여 출입코자 할 때,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공사시행 허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법 제38조 및 제64조에 의한 도로점용(연결)허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Q)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Q)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Q)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Q) 시관내 일반국도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Q) 도로법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

Q) 도로연결허가 신청전에 허가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지

Q)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면도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Q) 주상복합아파트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Q)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는지

Q) 접도구역내 토지 매수청구시 매수가격 산정기준은 ?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총사업비의 50%를 의무적으로 국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재부 지침 상 국비지원을 제한(1개 사업당 1,000억원)하고 있어 지자체의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국비지원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조정 계획은 ?

Q)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영향권 적용기준은 ?

Q)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범위를 굴착부분 이외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

Q) 국도변 접도구역 내 대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구조물 없이 포장만 할 예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Q)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이 접도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

Q)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여부

Q)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아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