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 계단 상호간에 연결복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1층을 제외한 지상층 각층 거실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하는 지 아니면 각각의 층에서 바로 위에 있는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

하나의 계단실내에서 일방향 계단과 계단 옆의 통로로 이루어 진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지하 2층 지하주차장에 법정 직통계단 개수를 초과한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계단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주상복합건물(지상1~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3~7층 오피스텔, 지상8~28층 공동주택)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 각 용도별 출입구를 분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

‘05.11.08 법률 제7696호로 개정·공포되어 6월이 경과한 날(’06.5.9)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부칙 제3조 규정 중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란 ?

가. 1991.5.31. 전문개정 이전 공공 건축공사의 감리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 나. 1984년 이후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공공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여야 하였는 지 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지자체에서 지역 건축사협회 지역분회와 협약하여 지역분회에 소속된 건축사에 한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상주감리”인지 “비상주감리”인지 여부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 지 여부

국가가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국가에 소속된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를 한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지 나.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건축분야와 토목분야의 건축사보 배치신고를 하고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건축사보는 추후 해당공사 착수 전에 배치신고를 할 수 있는 지 나. 건축법 시행령 제...

가.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은 100억원 이상부터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

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

갑(건축주)과 을(공사감리자)이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공사가 지연되어 실제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감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허가권자에게는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가....

2003.1.8.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7.5.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1층 피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건축함에 있어, 각 층 대다수 점포가 외부로부터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외부진입이 불가능한 점포의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 면적을 확보한 창으로 계획하였는 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 지 여부